탄소중립 실현과 한우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법안

문금주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을 지원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연도별 시행계획도 함께 마련됩니다.

3.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산업발전협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수급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4. 탄소 저감 정책 추진: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5. 중장기 한우수급정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조절을 위해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농가에 분석 및 전망 자료를 제공합니다. 5년마다 수급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히 관리합니다.

6.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사육한 한우를 일정 기간 동안 도축 및 출하할 경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경영개선자금 지원: 가격 급락 등의 이유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소규모 농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 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자금 지원 시 우대조치를 시행합니다.

9.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거래 규격과 품질 표시의 보급, 유통구조의 개선과 다양화 등을 추진합니다.

10. 수출기반 조성: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추진합니다.

11. 생산업 진출 기업 협력 방안: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할 경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