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 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중립과 한우산업의 발전: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변화에 따라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한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축산업의 경영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종합 계획 수립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합니다.

3.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정책: 적정 사육두수 판단 등을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과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4. 한우 수급 관리와 지원: 한우의 수급정책을 통해 수급을 적절히 관리하고, 시장 변동 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 자금 지원 및 소득 안정 방안을 제공합니다.

5. 품질 개선 및 수출 기반 조성: 한우의 품질을 개선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며, 한우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우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되면서도, 한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