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위성곤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들은 사람의 거주 여부에 따라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용도에 따라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섬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섬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섬 발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효과적인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