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거나 납부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크레딧 제도 확대: 군복무크레딧의 범위를 군복무 전체 기간과 대체복무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24개월로 인정하며 상한을 없애고 국고로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그 비용을 전액 국고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더 강화하여, 납부를 재개하지 않더라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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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공제 연금보험료 체납시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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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외의 혼인관계에도 연금분할 적용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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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명목소득대체율 유지 및 가입자·기대여명 변동을 반영한 급여 자동조정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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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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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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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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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등급 4급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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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고용주 보험료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청년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가입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및 기금 고갈 시 가입자 감소율·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자동조정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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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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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금 분할납부 금지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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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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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군 복무기간 100%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및 출산크레딧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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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책임 명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고령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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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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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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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후 납부 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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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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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크레딧의 수혜 시점을 앞당기고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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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2인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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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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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및 돌봄 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
군복무기간에 따른 연금크레딧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손자녀 유족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반환일시금도 이혼배우자와 분할수급 가능케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크레딧 신설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지급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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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군복무 기간 전체 추가 산입 및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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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근로자 인정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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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고지 및 독촉의 전자문서 송달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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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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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지급 국가책임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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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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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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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최대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납허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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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