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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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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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군복무와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을 더 이른 시점에 넓게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군복무크레딧은 복무를 마친 날에 생기게 하고, 인정 기간도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넓히려 해요.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얻은 때에 생기게 하고, 자녀 한 명당 인정 기간도 9개월 늘리려 해요.
육아휴직 중에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새 근거를 두려 해요.
핵심은 사후에 더해 주던 보상을 사전 지원 방식으로 바꾸고, 국가가 맡는 책임 범위를 키우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군복무크레딧 기준 변경: 지금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을 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구조인데, 제안안은 군복무를 마친 날에 바로 발생하도록 바꾸려 해요.
군복무 인정 기간 확대: 현행 최대 12개월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넓히려 해요.
출산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도 자녀를 얻은 때에 발생하게 하고, 자녀 한 명당 9개월을 더 인정하려고 해요.
출산 재원 국가 부담: 출산크레딧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해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하려 해요.
육아휴직 보험료 지원 신설: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게는 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이 개정안은 군복무와 출산, 육아휴직이 개인의 경력과 소득에 남기는 부담을 연금 제도 안에서 더 넓게 보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제안 이유에는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을 사후 보상 방식에서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꾸면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겨 있어요. 또 현행 출산크레딧은 임신과 초기 양육을 모두 충분히 반영하기엔 짧다는 판단 아래, 인정 기간을 넓히자는 취지도 들어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개인이 감당한 사회적 역할을 연금 지원으로 더 직접적으로 보상하고, 국가 책임도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후 보상에서 사전 지원으로

현행 구조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는 시점에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방식이에요. 제안안은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을 더 이른 시점에 반영해, 지원의 성격을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에 가깝게 바꾸려 해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덧붙여지는 혜택보다, 제도 안에 더 일찍 반영되는 느낌이 커져요.
국가는 연금 재정과 일반재정의 역할을 다시 나눠 봐야 하고, 제안 이유처럼 장기 재정효과도 함께 따져야 해요.
적용 시점이 앞당겨지면 가입이력 산정과 행정 처리 방식도 같이 손봐야 해요.

2) 군복무 인정 범위 확대

군복무크레딧은 군 복무를 마친 날에 발생하게 하고, 인정 기간은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넓히려 해요. 복무 기간이 길었던 사람에게 더 넓은 가입기간 보전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복무 기간이 길수록 연금 가입기간 반영 폭이 커질 수 있어요.
병역 이력과 연금 기록을 정확히 연계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실제 수급액과 수급 시점에 미치는 영향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3) 출산크레딧 상향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얻은 때에 발생하게 하고, 자녀 한 명당 가입 인정 기간을 9개월 늘리려 해요. 현행보다 더 길게 임신과 초기 양육 부담을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첫째와 둘째, 셋째 이상을 나눠 두던 현행 구조와 비교해 체감 변화가 커질 수 있어요.
자녀 수와 출생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 실무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출산에 대한 지원을 넓히는 대신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4) 육아휴직 지원 근거 신설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해 새 조문을 두어, 휴직 기간의 다음 달부터 종료 월까지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려 해요. 육아휴직 때문에 연금 가입이 끊기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장치예요.

휴직 중인 사람에게는 연금 이력이 이어지도록 돕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는 회사, 가입자, 국가 사이의 납부 흐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이에요.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 중간에 걸칠 때 적용 범위를 정확히 맞춰야 해요.

5) 국가 책임과 재원 배분 재정비

출산크레딧의 재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고, 육아휴직 중 보험료 지원도 국가가 맡도록 해 부담 주체를 더 분명하게 하려 해요. 이 법안은 가족 돌봄과 병역에 대한 보상을 국민연금 안에서 처리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쪽으로 설계하고 있어요.

제도가 넓어질수록 국민연금 재정과 일반재정의 경계가 더 중요해져요.
지원 기준이 분명해야 나중에 신청 누락이나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제안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대상자 범위와 예산 편성이 함께 맞물려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군복무를 마친 가입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출산 경험이 있는 가입자와 앞으로 출산할 가입자에게도 영향을 줘요.
육아휴직을 쓰는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은 가입이력 확인과 비용 처리 방식을 조정해야 해요.
국가 재정을 편성하는 부처는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검토해야 해요.

봐야 할 점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을 사전 지원으로 바꾸면, 실제 재정 효과가 제안 이유에 적힌 예상치와 얼마나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를 인정할 때, 기존 최대 12개월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출산크레딧을 9개월로 올리면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간 지원 구조도 다시 비교해 봐야 해요.
육아휴직 보험료 지원은 시작일과 종료일, 달 경계 계산을 정확히 정해야 해요.
출생 사실, 복무 사실, 육아휴직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행정 절차가 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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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남희 등 13인

김기표 김남희

김

윤

남인순 박민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이수진 전진숙 정태호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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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사후 보상에서 사전 지원으로

2) 군복무 인정 범위 확대

3) 출산크레딧 상향

4) 육아휴직 지원 근거 신설

5) 국가 책임과 재원 배분 재정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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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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