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 지원 명시**: 주택도시기금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도 주택 계정에서 출자 지원을 받도록 함. 2.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자본을 확충하고,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함. 3. **사업 추진 적기 지원**: 지방공기업이 효과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도록 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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