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정지원 확대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출연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안 제11조의2제4항).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 조사, 평가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 외에도 출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관광산업의 성장 및 한류의 국제적 확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