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해피해자 추가 지원

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외국인의 유족들에게 국내 장례 지원 외에도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2.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에는 항공운임, 한국에서의 체류 비용, 그리고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하는 비용 등이 포함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을 반영함.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