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관광 활성화 및 농림 해양 수산업 지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2.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산업과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한 사업계획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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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