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생활물류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제주도 포함)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 (안 제16조 신설)
이렇게 쉽게 요약하면 될까요? 이 법안은 섬 지역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통계정보의 관리 및 공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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