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 신설).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10인

김

윤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 2026-10-28 · 위원회 심사

권칠승 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 2026-09-30 · 위원회 심사

김기웅 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 2026-08-26 · 위원회 심사

전용기 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대 · 2026-07-10 · 접수

전진숙 의원 등 10인

일반의약품 오남용 방지

22대 · 2026-06-25 · 위원회 심사

소병훈 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