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양식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 추진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2.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해 스마트양식 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정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양식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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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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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