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 체당금 지급

한정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현행 법령에 따라 도산, 파산 등의 경우에만 지급되던 것에서, 휴업ㆍ경영악화 등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안 제1조).

2. 체당금액을 기존의 임금체불금액 26.7%에서 60%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안 제7조).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업주의 재무상태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평가하여 조정 및 일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안 제8조).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임금체불 금액이 일정 범위 안에서만 보장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지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