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66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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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행 제도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신속한 확정과 오류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이용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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