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 시청권 강화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합니다.
2.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3. 특히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적은 횟수 및 불리한 시간대 편성 문제를 고려해,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시청하는 데 있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시청하는 데 있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권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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