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위탁거래 시 국가계약법 배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수탁 위탁 거래를 할 때, 납품 대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19조를 적용하지 않음. -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19조와 상충되어 납품 대금 조정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조정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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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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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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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 분리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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