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법안

허영의원 등 66인이 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농민기본소득이란,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농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의미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ㆍ농촌의 중요성과 고령화, 인구 감소,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