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 환경 영향 평가

쉬운 요약

• 우주발사체가 대기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발사 전에 확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발사허가를 신청할 때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려 해요.
• 우주항공청장이 발사허가를 심사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요.
• 발사 안전과 손해배상 능력뿐 아니라 환경 영향을 함께 살펴 우주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어떤 오염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지, 환경 영향이 허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로 정해져야 해요.

주요 내용

• 환경 영향 분석·평가 제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때 기후변화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내도록 해요.
• 발사허가 심사 요소 확대: 기존의 발사 목적, 안전관리, 손해배상 책임 이행 가능성에 환경 영향을 함께 반영하려 해요.
• 관계 부처 협의: 우주항공청장이 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요.
• 오염물질 사전 검토: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블랙카본과 질소산화물 등이 오존층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펴보려 해요.
• 우주산업과 환경의 균형: 민간 우주기업의 발사 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업 진흥과 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허가 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커지고 우주발사체 발사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제안 배경이에요.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블랙카본과 질소산화물 등이 성층권에 오래 머물면서 오존층을 손상시키거나 기후변화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현행 발사허가 제도가 사용 목적, 안전관리, 손해배상 책임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대기환경과 기후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이에 발사허가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가 함께 검토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환경 영향 자료 제출

현재 시행 중인 제11조는 발사허가 신청 때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발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기후변화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제11조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우주발사체 사업자는 발사 전부터 환경 영향을 조사하고 자료로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 발사체의 연료와 연소 방식, 발사 횟수와 고도 등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 분석 대상과 방법, 자료의 작성 주체와 검증 방식은 제안안 이후 구체화될 부분이에요.

2) 환경 부처와 허가 심사 협의

현재 제11조는 우주항공청장이 발사허가를 할 때 사용 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허가 심사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해 환경 분야의 판단을 심사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우주발사체 허가가 우주 분야 기관만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고 환경 분야와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 환경 영향이 큰 발사 계획에 대해 보완 자료나 조건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 협의가 허가를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절차인지,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우주발사체 발사 사업자: 허가 신청에 환경 영향 분석·평가를 추가해야 할 수 있어 준비 비용과 심사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민간 우주기업: 발사 횟수와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환경 자료를 꾸준히 관리하고 제출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우주항공청: 안전과 산업 진흥뿐 아니라 기후·대기환경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역할이 늘어날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사체 배출물질과 대기·기후 영향을 검토하고 허가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게 될 수 있어요.
• 국민과 환경: 발사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우주개발의 환경 책임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물질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성층권과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정해야 해요.
• 환경 영향 분석 결과가 허가 여부, 허가 조건, 발사 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발사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누가 검증하고, 허위나 부실한 평가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해요.
• 해외 발사나 다른 나라 사업자와 관련된 발사처럼 국내 허가 체계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의 적용 범위를 살펴봐야 해요.
• 이 법안은 우주발사체의 안전성만 확인하던 허가 심사에 기후변화와 대기환경 영향을 함께 보려는 방향을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