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신청기관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5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등16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다양화합니다. 특별 자치시장이나 특별 자치도지사 등이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줄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3. 법안에서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등이 '기관'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어 장애인들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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