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 가정의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가정의 실태 반영: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장애 형제 돌봄 등을 동시에 수행하며 돌봄 부담이 가중된 이중돌봄 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고려사항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돌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돌봄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더욱 안정적이고 양질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적인 돌봄 책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배려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