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온라인 식품표시광고 관리 강화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에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의 수정이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현황 조사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에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온라인 시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자율심의기구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온라인 식품 부당 표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법안
백종헌의원 등 13인
밀키트 제품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행정제재 처분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영양성분 표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부당한 표시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백종헌의원 등 10인
아이스크림류·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식품용량 축소 시 변동내역 표시 의무화법
황희의원 등 11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9인
자율심의기구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4인
식품표시에 점자·음성코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생활화학제품 오인 식품 표시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2인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
식품 의무표시 사항 간소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식품 날짜 표시 명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5인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및 표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1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1인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권은희의원 등 10인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김승수의원 등 10인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4인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
서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