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

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 개선 및 강화

2.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술침해대응자문단의 운영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규정

3. 기술 침해 행정조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주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를 줄이고, 기술 침해 행정조사의 효과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을 기술 침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