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 받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6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명시적으로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법 개정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가정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에서 이탈해 우리 사회에 정착하려는 가정이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한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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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