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 받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6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명시적으로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법 개정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가정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에서 이탈해 우리 사회에 정착하려는 가정이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한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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