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사전 신고제 도입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결과에 대한 사후 신고 절차를 삭제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기 전에 환경부령에 따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변경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이 관광단지 및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게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3. 중수도 설치 의무를 부과 받은 자들이 건축 허가나 신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중수도 설치와 관련한 요건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설치 및 운영을 방지하고, 물 재이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 자원의 이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