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한정애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를 이루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3.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녹색경제 구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과 경제만을 중심으로한 녹색성장의 개념에서 벗어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과 지구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