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인구 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저 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교육하려는 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주거안정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안정을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현상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령화 사회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출산혜택 제공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6인
부정수급자에게도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3인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 보장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정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장기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저출생 시대 대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다자녀 우대카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산부 등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출생아동 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
다자녀가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자체 대표자 참여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회의운영 내실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고령자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저출산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첫만남 축하권 금액 인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4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저출산 정책 전환 및 용어 개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20인
결혼 페널티 예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1인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선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저출산·고령화 정책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첫만남이용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