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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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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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보호대상아동 지원을 더 촘촘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더 분명하게 포함시키려 해요.
지금은 가정위탁 아동에게만 지원되던 상해·배상책임 보험료를 다른 보호대상아동에게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처럼 보호 형태가 달라도 같은 수준의 보호를 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조사와 보험료 지원의 빈틈을 메워서, 보호대상아동 정책을 실제 생활에 맞게 다듬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실태조사 포함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지금보다 정책 자료가 더 자세해져서 지원 방향을 잡기 쉬워져요.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보호대상아동에게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배상 문제로 아이와 보호자가 부담을 떠안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보호 형태별 차이 완화: 가정위탁 아동만 지원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도 지원 논의에 들어오게 하려 해요. 보호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이 크게 갈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정책 설계 자료 보강: 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의 생활, 건강, 발달, 교육, 사회적 관계를 더 잘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책을 짤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복지 사각지대 보완: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나 배상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아이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받쳐 주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보고,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가정위탁 같은 보호조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 형태가 달라도 이 아이들은 건강, 발달, 교육, 사회적 관계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데, 기존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상태를 따로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이 가정위탁 아동에만 집중돼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 등은 지원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 차이는 실제 생활에서 생기는 위험과 부담을 고르게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조사와 지원을 함께 손보려 해요. 누가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 더 정확히 보고, 그에 맞게 보험료 지원 근거를 넓혀서 보호대상아동 정책을 더 실효성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실태조사 대상 포함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가 별도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번 안은 조사 범위에 보호대상아동을 명시해서, 정책이 참고할 자료부터 더 분명하게 만들려 해요.

보호대상아동의 생활 조건을 따로 살필 수 있어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숫자와 현황이 보이면 정책 우선순위도 잡기 쉬워져요.

2)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지금은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른 보호대상아동은 빠져 있었어요.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사고가 났을 때 치료나 배상 문제를 덜 부담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이와 보호자 입장에서 예기치 않은 비용 충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보호 장소가 달라도 기본적인 안전망은 비슷하게 가져가려는 방향이에요.

3) 시설 아동 지원 확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지금 보험료 지원에서 배제돼 있었어요. 이 안은 그런 차이를 줄여, 시설 보호 아동도 지원 범위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두려는 거예요.

시설에 있다고 해서 위험이나 비용 부담이 적은 건 아니에요.
보호 형태에 따라 지원이 갈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현장에서는 어떤 시설 아동까지 포함할지 집행 기준이 중요해져요.

4) 정책 근거의 현실화

보호대상아동은 건강, 발달, 교육, 사회적 관계에서 취약할 수 있는데, 그 실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이 감에 의존하기 쉬워요. 이번 안은 조사와 지원을 연결해, 정책 근거를 현장 쪽으로 더 가까이 가져가려 해요.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시설, 가정위탁, 다른 보호 형태를 함께 비교할 수 있어요.
숫자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5) 과도한 부담 완화

제안 이유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생활 속 위험을 덜어 주는 안전장치를 늘리려는 거예요.

작은 사고도 큰 부담으로 번지는 일을 막고 싶어 해요.
보호대상아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더 쉽게 회복하도록 도와요.
실제 지원이 얼마나 넓고 빠르게 닿는지가 관건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보호대상아동: 조사 대상에 더 분명히 들어가고, 보험료 지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금보다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가정위탁 아동: 기존 지원 체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른 보호형태와의 형평성 논의가 함께 이뤄져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항목과 지원 제도를 더 정교하게 운영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기관: 실제 신청, 확인, 집행 과정에서 대상 구분과 연계가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보호대상아동을 실태조사에 어떻게 넣을지, 조사 항목과 방식이 중요해요.
보험료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 집행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가정위탁, 시설 보호, 다른 보호 형태 사이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봐야 해요.
예산이 실제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는 있어도 체감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제때 닿는지, 현장 전달 체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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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발의자 명단

문금주 등 19인

강준현 권향엽 김남근

김

윤

문금주 박용갑 박해철 손명수 오세희 이광희 이용우 이재관 이주희 임미애 장종태 정진욱 조인철 진성준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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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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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실태조사 대상 포함

2)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3) 시설 아동 지원 확대

4) 정책 근거의 현실화

5) 과도한 부담 완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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