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사면권 제한

서영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현재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2. 중대한 국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안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사면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헌정 질서 수호: 법안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헌법의 수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법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