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 보수 등 공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1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은 분기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2. 공개는 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고위 인사의 보수와 수당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재원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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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