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이에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낙하산 임원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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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