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 대상 범위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공식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3.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비율을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익성 중심의 기존 투자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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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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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획자 공시 강화
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신중한 벤처투자 촉진법안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의무 기한 연장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허용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벤처투자 통계작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대책임 방지 규정 강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