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암표매매 처벌 강화

맹성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매매를 정해진 장소로 한정하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넓혔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암표매매나 현행법에서 정하지 않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도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2. 상습적이거나 영업으로 암표를 파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일회성이거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인들이 비의도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암표매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벤트,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되파는 행위가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처벌의 초점으로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티켓 구매에 있어 소비자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불공정한 암표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