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수호 희생을 기리기 위한 법률안,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4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의원 등 32인 의원이 발의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의의: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서해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기념관 설립 및 운영: 기념관을 법인 형태로 설립하며, 정관을 통해 그 위치와 목적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념관에서는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자료의 전시, 보존, 국민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3. 운영 체계 및 관리: 기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예산과 결산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의식과 애국심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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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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