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교통이용편의서비스 디자인 표준화 지침 개발·보급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에 관한 디자인 표준화 지침을 개발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급합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와 안내정보 등을 더 쉽게 알 수 있고, 통일된 안내표지와 기호를 보게 됩니다. 2.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교통약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업자는 유도와 안내에 관한 정보를 더욱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3.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은 보다 더 원활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디자인 표준화 지침을 제공하고 교통사업자는 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과 이동편의시설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확충촉진
정동만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안
천준호의원 등 40인
버스·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추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의견 청취 의무화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지원비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류장 정비 계획 법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교육자료 보관 및 점검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교통약자 심의 시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저상버스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교통약자 서비스 의무이행 제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장치 제공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보청기착용 난청인을 위한 교통편의증진법 개정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비휠체어 교통약자용 차량 의무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
궤도 및 삭도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6인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전용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교통약자 이용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30인
전세버스도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가능토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6인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교통복지지표 법정지표 격상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교통약자의 온라인 예약시스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통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기준적합성 심사 대행 허용에 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교통약자 편의시설 주기적 보고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영유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이용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2인
저상버스 도입 촉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택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일반버스 승무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등12인
교통약자 위한 다양한 차량 규정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우선 예약체계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버스ᆞ택시 운전자에게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시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 약자에게 편의 미제공시 처벌 조항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59인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별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특별교통수단 대상 확대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교통사업자의 정기적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저상버스 폐차시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일반차량·택시 이용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21인
교통약자용 버스 운영 손실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6인
교통약자 플랫폼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
교통약자 대상 승무원 교육 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기준적합성 심사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 인접 배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4인
교통약자에게 먼저 좌석예약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택시와 도선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