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이공계인력 출입국 심사 우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0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 심사 우대 조항 신설: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연구활동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핵심 이공계인력 처우 개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이공계 인력들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핵심 이공계인력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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