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이공계인력 출입국 심사 우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 심사 우대 조항 신설: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연구활동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핵심 이공계인력 처우 개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이공계 인력들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핵심 이공계인력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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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7표 / 총 200표

찬성 187표 · 총 투표 20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