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시마호 희생자 재조사를 위한 법안 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52인 의원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활동 재개: 원래 2015년에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하여,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위로금 지급 등의 업무를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새로운 증거 확보 시 재조사: 일본 정부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동 조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새로운 증거에 기반한 재조사를 통해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