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점포 규제 확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외에도 백화점과 면세점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강화: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3. 영업시간 제한 강화: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면세점 등 다양한 대규모 점포에서도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