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과도한 베팅 자제를 위한 법적 한도 설정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마 시행 시 마사회는 현재 1인당 1회 10만 원까지 발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가 가능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마사회는 구매자들이 구매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이를 적발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3. 이 법 개정안은 마사회가 1인당 1회 10만 원의 구매한도를 법적으로 확실히 지키도록 하여, 구매자들이 과도한 베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경마를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마 이용자가 적절한 선에서 베팅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행성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주민 요구 반영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