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마주 마권 구매 금지로 경마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은 경마의 공정성을 위해 마권 구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마주는 경주마의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의 내부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이용해 다른 경주마에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주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법안은 마주가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대해 마권 구매, 알선, 양수를 금지하여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내부 정보를 가진 마주가 공정성을 해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마의 투명한 운영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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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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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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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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