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 확대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범위 확대: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기존에 협소했던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의 특례 적용 대상을 더 넓게 확장하여 절차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자금 지원 예외 허용: 원칙적으로 자금 지원이 제한되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원가 경쟁력 제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실효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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