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 데이터 통합 관리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러 기관에서 분산하여 관리 중인 한국고전 자료와 번역자료를 통합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맡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2. 분산된 기록유산 자료 관리로 인해 자료의 접근성과 검색이 어렵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의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면, 더욱 원활한 접근성과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문화자원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의 강화는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고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K-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여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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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3표 / 총 254표

찬성 253표 · 총 투표 25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