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확대 위한 복권 수익금 배분법안

오세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부족한 재원 상황을 개선하고, 복권수익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