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이달곤 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해양수산부장관)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항만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며(안 제5조), 이 법률의 규정을 해당 지역에 우선 적용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2. 해마다 10년 단위의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항만별로 해당 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항만별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항만주변영향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3조).

법안의 취지는 항만 개발과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항만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