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해외유출 방지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 대한 형량을 현행법 대비 강화,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함.

2. 특히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98조 개정안의 형량에 맞추어 보다 엄격한 처벌을 제시함.

3.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벌을 가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 관련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국기 탐지, 수집, 누설 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처벌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