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을 위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75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농협이 공급하는 일부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인데, 법안은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자고 제안해요.
면제 대상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법에서 정한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이 포함돼요.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도 대상이에요.
제안자는 면제가 끝나면 전산비용이 늘고 농업인 지원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해요. 면제 연장은 법안의 제안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앞으로의 입법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주요 내용

면제 기한 5년 연장: 대상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에서 정한 농협 관련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이 대상이에요.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농협은행이 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도 대상이에요.
기존 대상 유지: 제시된 주요내용은 면제 대상을 새로 넓히기보다 기존 면제의 기한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사업 운영과 농업인 지원: 전산용역 비용 부담을 억제해 농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농업인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농협의 금융·경제사업을 운영하려면 전산용역이 필요해요. 제안자는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산 기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면제 특례가 종료되면 전산용역 관련 비용이 늘어 농협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 결과 농업인 지원사업에 활용할 재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장을 제안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면제 기한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정해진 농협 전산용역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제안대로 통과되면 해당 전산용역에 대한 면제 기간이 더 이어져요.
기한 연장 여부와 최종 적용 내용은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

현행 면제 대상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에서 정한 농협 관련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이 들어가요. 개정안은 이 대상에 적용되는 면제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상 법인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이 포함돼요.
중앙회가 공급하는 모든 용역이나 모든 거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이 기준이에요.

3)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현행법은 농협은행이 정해진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도 같은 기한까지 면제를 적용해요. 개정안은 이 면제의 기한도 2031년 말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해요.

상대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이에요.
농협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가 면제 대상이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상 법인에 전산용역을 공급하거나 농협은행으로부터 공급받는 거래의 면제 기한과 관련이 있어요.
농협은행: 중앙회와 정해진 농협 금융 관련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면제 기한과 관련이 있어요.
농협경제지주회사 등: 중앙회가 공급하는 대상 전산용역을 이용하는 법인은 면제 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 보험사: 법에서 정한 공급자로부터 받는 대상 전산용역의 면제 연장과 관련이 있어요.
농업인: 제안자는 전산비용 부담이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개정안이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을 새로 정한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