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 약관은 DigestWorks(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모두의입법 서비스(lawdigest.kr,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1. "서비스"란 운영자가 lawdigest.kr에서 제공하는 법안·국회의원·정당 정보, AI 법안 요약과 리포트, 질의응답, 북마크·팔로우·알림 기능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원과 비회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3. "회원"이란 카카오, 구글,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해 가입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소셜 로그인 제공자"란 카카오, 구글, 네이버처럼 회원의 계정 인증을 맡는 외부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운영자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로 게시합니다.
2.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하면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공지에서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함께 알렸는데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이용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소셜 로그인 제공자를 선택해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로그인을 시작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만 14세 미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타인의 계정으로 가입했거나, 만 14세 미만이 가입했거나, 제10조 위반으로 자격이 해지된 사람이 다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운영자는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운영자가 소셜 로그인 제공자로부터 받는 회원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1.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의 "회원탈퇴"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탈퇴하면 회원 정보와 북마크, 팔로우, 알림, 최근 검색어가 삭제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셜 로그인 제공자와의 연결도 해제됩니다.
3. 회원이 제10조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그 사실을 알린 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서비스 운영에 긴급한 장애를 일으키면 먼저 제한하고 나중에 알립니다.

운영자는 다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 처리 경과, 표결 결과
• 국회의원과 정당의 입법 활동 정보
• AI가 작성한 법안 요약과 법안 리포트
• 법안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 회원 전용 기능: 법안 북마크, 의원·정당 팔로우, 알림

회원 전용 기능을 제외한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2. 설비 점검·교체, 장애, 국회 등 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 제공 중단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운영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전체를 종료하면 종료일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1. 법안 요약, 법안 리포트, 질의응답 답변은 AI가 국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합니다. 생성 결과에는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생성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안의 정확한 문구와 처리 상태는 각 법안 화면에 연결된 국회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안은 국회에 제안된 내용이며, 현행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질의응답에는 이름,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력한 질문은 답변 생성을 위해 외부 AI 서비스로 전송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5. 운영자는 질의응답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법안·의원·정당 정보는 국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2. 국회가 새 자료를 공개한 뒤 서비스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원 자료의 이용 조건은 해당 자료를 공개한 기관의 정책을 따릅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계정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만큼 요청을 보내거나 콘텐츠를 수집하는 행위
• 서비스의 보안 체계를 우회하거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
• AI 생성 결과를 운영자나 국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꾸며 배포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서비스의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 운영자가 작성하거나 편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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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자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2. 운영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운영자는 이용자의 의견과 불만을 이메일(parkmj9260@gmail.com)로 받아 처리합니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사유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국회 등 자료 제공 기관이 공개한 자료의 오류나 공개 지연
• 이용자가 AI 생성 결과를 국회 원문과 대조하지 않고 이용해 생긴 손해
•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생긴 이용 장애
• 소셜 로그인 제공자의 장애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생긴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