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 시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및 구제 연계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복원 등 피해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합니다.

3. 건강피해 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 절차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하여 시책 마련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 구제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선된 조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