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의 정의 추가: 온라인에서 상품 거래를 매개하는 업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특허청장은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표권 침해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속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특허청에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품 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위조상품 판매 증가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고, 상표권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단의 운영과 상표권 침해 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