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소멸시효 연장 및 활용 증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2. 온라인복권의 경우 당첨금의 소멸시효 이후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현재 증가하는 미수령 당첨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온라인복권의 당첨금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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