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김미애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교제폭력의 정의: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3. 의료인 및 구급대원 등의 신고의무: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해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합니다.

4. 긴급 응급조치: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하게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잠정조치: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피해자 보호: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7. 형의 감경 금지: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다루지 않는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